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7누33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6;공1990.4.15.(870),79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
2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5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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